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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교육에서의 AI(인공지능)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6년 간(2024∼2029년) 한시적으로 1%p 상향하는 것으로, 증가액(연간 약 7,500억원) 전액은 ①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②방과후학교 사업, ③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한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대화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창의적 교육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교육이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하도록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며,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제고해 교권 확립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AI 챗봇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특화된 학습을 도울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배양하는 이와 같은 교육 모델은 입시 위주의 사교육은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새로운 기술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이라며 “AI시대 교사는 학생이 창의적인 결론을 찾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을 형성한다면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교육이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얻으면 과도한 사교육 의존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현행 제도로 복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김 의장을 비롯해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4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이 공교육에서의 AI 혁신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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