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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적합한 복지관 모델 개발 필요
농촌지역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다기능복합화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법제도적으로 제약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미형 연구위원 등이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다기능복합화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현재 읍·면 소재 복지관 182개소 중 노인+장애인, 장애인+종합사회, 노인+종합사회 등의 형태로 2개 유형 이상의 복지관이 하나의 통합복지관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8개(16개)에 그친다. 소규모 분관은 시·군 단위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역 시·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분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12개소, 노인복지관은 면 지역에 분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KREI 조미형 연구위원은 “통합복지관은 간접비 절감 및 공통 업무 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 전용 공간 부족이나 대상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수행하기엔 절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복지관 종사자가 다기능복합화의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의향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관의 목적 사업과 별개로 기관 차원에서 다기능화사업 추진은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미형 연구위원은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다기능복합화를 위해 첫째, 읍·면 단위 복지관 분관 확대, 둘째,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및 협조, 셋째, 농촌지역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복지관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