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만에 농업경영체 지원 패러다임 바뀐다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 년 만에 바뀐다.

지난 94년 이후 지금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재정사업에 맞춰 농업인을 지원하여 왔으나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경영체의 유형에 맞게 재정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지원하는 농업인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은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6차산업화, ICT융복합 및 들녘경영체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전면 개선된 경영체DB를 기초로 우리 농정을 유형별 맞춤형 정책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간의 성과가 우리 농업의 전반적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업경영체를 연령,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 등 경영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재정사업도 프로그램화하여 지원한다.

유형별 지원을 통해 일반적평균적 지원방식을 탈피함으로써 농업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전문농 맞춤형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형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영체DB 등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간 우리 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평균적획일적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