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3당 간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여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각 세부항목별 계수조정 등 실무적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차수 변경돼 의결됐으나, 제20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난 2년간과 마찬가지로 여야간 합의에 따라 법정기한에 맞춰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00.5조원으로, 정부안 400.7조원에 대하여 5.6조원을 감액하고, 5.4조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0.2조원을 순감액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국가균형발전의 도모와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2017년도 예산안은 제20대 국회가 심사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