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4일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은 20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단체간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짓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WTO규정상 시가매입 원칙에 따라 우선지급금 환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환급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책임 등을 들어 환급에 반발해 왔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환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전제로 협약서 체결에 합의했다. 이 협약서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지연이자 부담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 수확기 대책 및 향후 양곡정책 운영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협치 농정」의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쌀 산업발전을 위한 농협의 자체 지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은 정부, 농협 및 농업인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도 본보기로 삼을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