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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금, 투명성 ‧ 중복성 문제 심각!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경북 영천시‧청도군)에게 제출한 <기부금품법 위반단체 단속현황>을 보면, 2015년 11건에서 2016년 16건, 2017년 6월말 현재 18건으로 최근 3년간 3.3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15년 1월~17년 5월까지 피해자 5만명에게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교육지원후원금을 기부해달라”고 속여 128억원을 모집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15%이내에서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지역 음악제 행사와 관련 4억 1,700만원을 모집하고 이 중 18.5%(7,700만원)를 행사 대행 수수료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세월호 성금 및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창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국민들이 낸 성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세월호 성금 모금 내역>을 보면 총 13곳 단체에서 약 1,290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별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적십자사 67억5000만원, 전국재해구호협회 66억6000만원, (재)아름다운 동행 3억8000만원, 국민일보(주) 3억원 (재)아름다운재단 2억7000만원, 대한나눔복지회 2억원, (사)안산희망재단 1억6000만원, (재)바보의 나눔 1억3000만원, (사)한국재난구호 2000만원,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700만원, (사)희망나눔생명재단 700만원, (사)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 수습 관련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 3월 현재 총 3364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수색‧구조에 1189억원, 피해자 및 가족지원 238억원, 진도어민 생계지원 11억원, 피해 배보상 비용 1110억원, 사고수습비용 81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선체처리 비용으로 340여원이 추가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성금 집행내역의 투명성 및 중복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금을 모금한 13곳 단체 중 3곳(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14억 9500만원을 모금했지만 모금계획과 달리 유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고, 성금을 모집하려는 단체들은 등록청에 모금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집행내역은 모금계획과 상이하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들이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쌈짓돈을 털어서 모금을 했는데 모금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모금집행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성금 모금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성금 모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아진 성금이 중복 및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금 모금 전에 목적을 뚜렷하게 밝히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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