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126조원은 임업인의 소득창출기반이 되어야 한다.

[글쓴이] 현 성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교육원 연구위원

세계식량기구(FAO)로부터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에 선정되었듯이, 2015년말 기준 임목축적은 924,810천㎥(146.0㎥/ha)로 식목일 제정원년인 1946년 56.4백만㎥에 비해 16.4배 증가하였으며, 녹화 원년인 1973년 74.5백만㎥에 비해서는 12.4배 증가한 것으로 이는 OECD 평균 131㎥ 및 미국(131㎥), 캐나다(136㎥) 추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 임목축적이 1,176백만㎥(189㎥/ha)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푸르른 나무가 울창한 숲에서 등산, 휴양, 레저, 치유 등을 즐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산이 이용희망 여가 공간 1순위’로 나타난다. 산림은 목재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수원함양, 산지재해방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그리고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한다. 국민소득 증가로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보전, 산림치유, 열섬완화 등 산림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돼 공익적 가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토대비 비율이 63%에 이르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987년 18조원에서 700% 증가한 126조 원이다. 이산화황/이산화질소/오존/미세먼지 등의 흡수량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된 대기질 개선가치가 6.1조원, 산림경관가치 16.3조원, 산림휴양을 위해 지출한 여행비용으로 산출된 산림휴양기능 및 등산 활동에 의한 면역체계 강화로 절약된 의료비용인 산림치유기능을 합하면 20.1조원 등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5%, 농림어업 총생산의 4배, 임업 총생산의 65배, 산림청 예산의 67배에 달하는 수치로, 국민 1명당 연간 249만 원의 산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산림은 숲을 가꾸는 임업인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주는 편이다. 2016년 기준 임산물 총 생산액 9.2조 원의 39.8%(3.7조원)인 토석과 23.6%(2.2조원)인 순 임목이 이며 우리에게 친숙한 산나물이 4,060억 원, 약용식물이 5,387억 원 등 단기소득을 거둘 수 있는 소득원으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 126조 원이 임업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림에서 임업인의 소득창출과 국민 행복 향상을 위한 방안은 진정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일 것이다.

산림이 우수한 독일의 경우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 활용방안을 모색과 병행하여 산림휴양 및 치유 등 산림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천혜의 산림자원이 지닌 건강 증진 및 질병 치유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산촌 경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산나물, 산 약초 같은 단기임산물 생산과 함께 여가 공간으로의 활용 등 장단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숲에 대한 투자는 산림자원의 성장과 산림서비스의 다양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자원의 순환적 활용과 산림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질 개선산업으로의 발전은 임업인과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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