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농업현안 빈틈없이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오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종훈 차관보 주재로 지자체와 농정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2018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 자치단체는 구제역 방역 등 현안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시도 농정국장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전국 구제역 발병 및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기·인천·충남·강원 지역에 이어 비접종 지역에 대한 순차적인 백신접종 계획을 지자체에 알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콩 전량 수매, 조사료 농협 책임판매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이후 신청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쌀전업농·농축협·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살충제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대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진행하고 살충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작업의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지난 2월 농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근거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까지 축산농가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 이후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구성된 적법화 전담 T/F팀을 활성화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및 위반유형별 사례 발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등 첫 삽을 뜨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시도농정국장회의에서는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 외에 지자체의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해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의 성공여부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정책공유와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