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위원장 쌀수급대책 촉구

“대수술이 필요한데, 진통제 처방만 내놨다.” 농림부의 2017년 업무보고와 쌀수급대책을 보고 받은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의 일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로 부터 2017년 업무계획과 쌀수급안정 대책, AI방역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날 공개한 ‘2017 쌀수급 안정 대책’에서 최근 농업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최우선 방안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꼽았다. 지자체별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적을 공공비축미 물량배정이나 농산시책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올 한해 동안 벼 재배면적을 3만5000ha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의원은 “재배면적 조정으로는 쌀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적어도 쌀생산조정제 등 논농업구조조정 수준의 계획”을 촉구했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