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작업 대행사업 벼농사에만 집중' 지적

농협중앙회가 농업인력 부족과 인건비 현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농기계은행의 농작업 대행사업이 벼농사 위주로만 추진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매년 무이자자금 1조 1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지원해 온 가운데 지난 2019년에는 160억원의 예산 중 밭농작업 대행에는 단 1억원(0.6%)만 투입됐으며, 2020년에는 116억원중 5억 원(4.3%)만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벼 농작업 대행의 경우 전체 면적(82만ha) 대비 2019년에는 31.4%(22만9천ha), 2020년에는 32.9%(23만9천ha)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밭 농작업 대행은 밭 전체면적 (74만ha) 대비 2019년에는 5.8%(4만4천ha) 2020년에는 9.8%(7만3천ha)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영농 애로사항 중 일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15.3%, 1순위)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수도작(벼농사)은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지난 2010년 1.5%에서 2019년 2.4%로 증가한 반면 채소류는 같은 기간 고용노동비 비중이 12.4%에서 19.8%로, 그 외 밭작물은 5.2%에서 12.5%로 급격히 상승했다.

수도작은 기계화율이 98.4%에 달하여 일손부족에 따른 고용노동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밭농업은 기계화율이 60.2%에 그쳐 고용노동비 부담이매우 큰 상황임에도 농협중앙회의 농기계은행 사업 중 농작업대행이 벼농사에 집중된 것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력 부족과 밭농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사업이 밭농사에 대한 정책이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안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