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 수산보조금 전문가 포럼 운영

해양수산부는 국제법 및 통상 전문가, 자원평가 및 관리 전문가, 수산보조금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수산보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UN이 ‘과잉어획을 조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나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2020년까지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국제 추세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한호 교수(서울대), 박원석 교수(중앙대) 등 학계 전문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협경제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의 WTO 논의 동향과 최근 체결된 TPP 협정문 등을 고려할 때 수산보조금 체계를 국제적 논의에 맞추어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급이 제한되는 등 우리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현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이제는 수산업도 현재의 이익에 급급한 어획 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을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며 “보조금도 어획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 자원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2016년 말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산보조금 포럼을 매월 개최하고, 우리 수산보조금을 국제 사회 수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